(위 청구원인상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수정한다). 원고는 2017. 9. 15.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2012. 10. 23.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30.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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