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02열차 5호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