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이용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불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