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1: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산북길4 길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과수 채혈 감정 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다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