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2차로 교차로를 장평오거리 쪽에서 장평 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1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