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판단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9. 2. 29.부터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지보수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사용ㆍ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이용상태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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