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으로 2001. 5. 21.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세이프저축예금계약(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09. 12. 14. 10:42경 150,000,000원이 인출(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출금전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 명의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5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9. 12. 14. 피고 은행 교대역 지점을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1.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예금인출 과정에서 ① 예금인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증의 사진과 예금인출 신청인의 인상착의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② 출금전표상의 사인과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신고된 사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