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는 점, 중증도의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금 11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