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7. 7. 22: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인근 과선교사거리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1세, 여)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 F(54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등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진단서(D), 병원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비록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정지할 수 없었던 데다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