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이고, 피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경부터 지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1.경 C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프론티어 2003년-E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6. 9. 기준으로 한 환율은 1키르기스스탄 솜당 미화 0.01464달러이고, 미화 1달러 당 1,1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운송비용 1,836,144원(미화 1,640달러) 및 통관비용 1,740,978원(106,602키르기스스탄 솜 = 미화 1,555달러), 합계 3,577,12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운송하였으나 피고가 운송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고 인수해 가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보관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필요비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주차비용을 1일당 265키르기스스탄 솜으로 계산하여 5,346,090원[= 미화 4,775달러(= 265키르기스스탄 솜 × 1,226일 × 0.0147달러/솜) × 1,119.6원/달러]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운송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청구하는 운송비용 및 통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