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18. 1.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4,219,020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이 2018. 10. 1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법원 2018라1015), 원고가 2018. 10. 18.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8. 10. 18.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10일이 지나 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