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12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고마 장 4길 1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같이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