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F, G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