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해액수가 적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