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에서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C 등 24개 사업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회사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 현황 (단위: 억 원) 설립일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 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02. 4. 1. 295,564 283,684 287,432 △1,545 △1,545 △3,558 37,837 37,904 37,398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수급사업자명 연간매출액 상시고용 종업원 수 거래품목 ’13 ’14 ’15 ’16 ’13 ’14 ’15 ’16 1 C 64,714 89,864 56,758 53,521 360 369 263 208 사출 2 D 80,686 152,474 143,808 189,787 214 243 272 320 프레스 3 E 23,853 45,302 26,761 24,744 69 70 71 62 프레스 4 F 24,060 30,006 32,323 28,585 57 56 66 69 프레스 5 G 13,092 15,379 11,365 8,746 41 44 41 43 프레스 6 H 21,751 49,393 26,280 29,268 44 47 47 48 프레스 7 I 46,159 41,093 44,783 58,492 191 207 253 288 ACCESSORY 8 J 25,684 17,999 25,669 13,737 30 31 39 46 프레스 9 K 40,955 56,199 30,450 32,696 85 83 83 79 프레스 10 L 22,282 26,603 13,996 10,969 69 62 58 50 KEYPAD 11 M 106,053 96,694 58,205 44,534 400 376 333 286 사출 12 N 16,879 12,306 10,406 14,999 91 73 62 55 HINGE 13 O 17,575 32,784 28,262 26,551 45 46 55 50 안테나 14 P 20,206 21,393 23,144 27,53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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