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압량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자동차의 앞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렉커기사와 통화내용, 신고자 통화, #2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