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선 등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지인 및 담당의 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16. 11. 경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다른 마약사범을 추가로 제보하여 수사 협조를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