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19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주식회사는 57,687,500원,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