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Q과 운영하던 사채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06. 말경 Q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오라고 할 때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Q이 돈을 더 빌려오면 월급을 100만 원 더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