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음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15%로서 높은 편이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 상상적 경합’ 과 ‘ 작량 감경’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