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4%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고 가로등 제어기를 파손시키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