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 1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