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C ’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루 이비 통’ 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총 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게시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