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D는 서울 영등포구 E,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4. 6. 17. 12:00경 위 식당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연육분 2봉지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