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L, M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 등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L,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D에게 발음이 새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