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06:05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25세, 여)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앞에 찾아가 촬영한 현관문 앞 모습과 외할머니의 사진과 “할매 불쌍도 안하나 느그 좆빠지게 필요할 땐 조빠지게 찾아가 뜯어내뿌고 이제 가갈게 없으니까 거들떠도 안보나,,, 인성 애미나 딸이나 인간쓰레기보다 몬한거보소,,, 독하다 독해,,,”라는 문자 등을 전송하는 등 같은 날 04:00경부터 0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