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합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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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 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천시 F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칼을 갖고 있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확인하면서 “ 이제 신분을 확인하였으니 신고 하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 너가 여기서 내 것 빨래, 여기서 죽을래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추송서 (DNA 결과)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