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 중 D과 원만히 합의하고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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