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6.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장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C지구내 안으로 들어와 경장 D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