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0 조( 위증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