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온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원고 소유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인접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건물이 파손되고 임대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라온건설은 원고에게 그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감정인 B의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대 262.1㎡(이하 ‘원고의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83. 9. 22. 접수 제556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1층 바닥면적 224.46㎡, 연면적 1,120.92㎡, 이하 ‘원고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1985년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D은 1993년경 원고의 위 토지와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E 대 851.9㎡(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93. 11. 8.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위 E 토지 지상에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6. 12. 30.에도 다시 경계복원 측량을 하였다.

피고 라온건설은 2003년 6월경 위 E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3. 9. 30.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E 토지의 현황이 종전의 측량과는 달리 원고의 토지 방향으로 30cm가량 더 나아가고 원고의 토지 범위가 도로 쪽으로 나아가는 측량 결과가 나왔고, 이 새로운 측량 결과에 따라 원고 건물의 벽면을 두 토지의 경계선으로 보고 E 토지상에 F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의 요청으로 2005. 7. 4. 원고의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