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2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