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4. 17. 04:4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2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