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