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며,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