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은 2017. 1. 9. 주식양수도계약(이하 ‘2017. 1.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원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D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 양수인이 E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출한 법인설립자금, 법무비용, 디자인작업비용, 사무실 운용비용, 인력비용 등의 지출과 F, G, 서울시, H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양도인이 앞서 열람했던 ㈜I(현 J)의 자료를 양도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양도인은 피고 회사 실소유 지분 중 3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2016년 12월 26일자 주식양수인 : D)를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즉시 전달한다(미주권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단, 주식의 실제양도는 피고 회사의 자본금 증자시점 등을 감안해 2017년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최종적으로 ㈜K가 E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전달한 ㈜I(현 J 의 일체 자료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환원되어 귀속되고, 양수인이 ㈜K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양수인이 ㈜K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양도인과 50% : 50%로 공유한다.

③ 양도인은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행정상 적법절차에 의거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고 실제 주식양수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