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 는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7. 1. 1. 위 병원에 입원환자가 124명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를 1명 (D)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서 위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호과 근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4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