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4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북단 교차로까지 약 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