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0 조( 부산지방법원 2017 노 4284 사건의 판시 제 1 항의 절도 범행 및 부산지방법원 2018 노 269 사건의 판시 제 3 항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