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4.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6.경 E와 피고의 아들인 D을 만나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E가 2018. 6. 14. D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F의 모친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고, D의 요청으로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500만 원을 각 F의 모친 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