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 2018도8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