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C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1,48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