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6. 24. 11:42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며칠 전 외상으로 구매한 마늘쫑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냥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우)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