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5-01-15

[법령질의서]제목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第2條 (定義)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5-02-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대외무역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됨 즉, 물품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