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및 실체적 경합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