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은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2:15경 의정부시 C에 찾아가 약 일주일 전에 위 업소에 지불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퍽큐"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에 설치 된 탁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저항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자신을 체포하자 양팔을 좌우로 흔들며 위협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