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파일조’에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6동 1901호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D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의 저작물인 “E”를 무단 복제 게재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