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에서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5,900만원 중 200만원만을 현실지급한 뒤 더 이상의 피해변제를 게을리 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환거래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