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선정자 B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8. 3. 1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선정자 B이 피고와 독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선정자 B은 피고의 사실상의 처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다),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유치권항변 등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1.경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785,488,900원, 공사기간 2007. 11. 22.부터 2008. 4. 6.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제이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주건설에 2008. 3. 21.과 24.에 5억 6,000만원을 피고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대주건설이 2009년경 부도로 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중단하고, 지에스건설이 위 공사를 승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경 지에스건설에 대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억 7,460만 원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을1, 4 내지 8, 14, 1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민사유치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