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6 쪽 아래에서 제 4 행의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10 항’ 부분은 ‘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10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